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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인 악플러 고소 관련 법률 Q&A 정리

dannytravel 2025. 5. 7. 15:09

연예인 악플러 고소 관련 법률 Q&A 정리

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,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,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연예인 악플 고소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과 실제 절차, 처벌 수위를 Q&A 형식으로 정리하여,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

Q1. 악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?

네, 악플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모욕, 명예훼손, 협박 등의 법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Q2.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?

악성 댓글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:

정보통신망법 제70조(명예훼손) –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형법 제311조(모욕죄) –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
형법 제283조(협박죄) –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위협 행위
형법 제307조(허위사실 유포) – 허위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

→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으며, 그 판단은 '공익성' 여부와 '사실성'에 따라 달라집니다.

Q3.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?

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정보통신망 명예훼손(허위사실):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
정보통신망 명예훼손(사실):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
형법상 모욕죄: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

합의 없는 고소의 경우 벌금형 이상으로도 갈 수 있으며, 상습범, 집단범죄, 미성년자 대상 모욕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.

Q4. 연예인도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되나요?

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해당 글이 공공연히 퍼졌거나,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이 작성된 경우라면 증거 수집 후 기소 및 벌금형 처분 가능성은 높습니다.

특히 연예인은 사생활이 공개된 만큼 공익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지만, 인신공격, 욕설, 사실 왜곡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.

Q5.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1단계: 캡처 및 증거 수집 (게시물, 댓글, URL, 작성 시간 등)
2단계: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장 제출
3단계: 수사기관이 포털 및 커뮤니티에 정보 요청 → IP 추적
4단계: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후 검찰 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
5단계: 형사처벌 또는 합의 여부 결정 (민사소송은 별도로 가능)

※ 민사소송의 경우,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됩니다.